올 3월 원아 200명이상 유치원에 우선 도입…내년 전면 도입
한유총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회계..사립유치원엔 맞지 않아"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강행한다.

교육부는 16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계획에 의하면 오는 3월1일부터 원아 200명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1곳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20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이 계획이 정상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에듀파인에 대해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도입을 반대해온 사립유치원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에서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그간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사립유치원 실정과 괴리된 회계규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유총 관계자는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제 전부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려는 행위 자체가 법률적 오류"라며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예산편성, 수입관리·지출, 결산 등 필수 기능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했다"며 "오는 18일까지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포함한 현장 자문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메뉴 구성 등 사립유치원을 위한 편의사항을 시스템 개편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