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이 에듀파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화 추진에 대한 한유총 지회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선언은 인천이 처음이다.

25일 한유총 인천지회에 따르면 박진원 인천지회장과 회원 등 10여명은 지난 24일 인천시교육청을 찾아 도성훈 교육감에게 개정안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지회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에듀파인 도입을 위해 일선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사전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회장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용 회계시스템을 사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유치원에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합리한 법령개정이다.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28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원아 200명이상 대형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천지역에서는 260여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37곳이 대상이다. 나머지 사립유치원은 2020년 3월부터 전면 적용이다.

한편 한유총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정상 운영을 위한 법이 아니라 폐원으로 몰고가는 법"이라며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지적한 의견서를 지난 23일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공성 강화의 명분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는데 실제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방위적인 규제로 보인다"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시스템을 개혁하기 원한다면 공권력으로 내리누르기 전에 정당한 룰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과 진솔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