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이사장 선출무효 주장은 '판단 오류' 반박
교비로 연합회비 지출 적절성여부 법리검토 필요
횡령·배임 의혹 당사자들 현 집행부 아닌 '온건파'
단체대화방 운영주체 한유총 아냐..헛다리 짚은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상대로 이사장 선출 적절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유총은 실태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유감을 표했다.

◇시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와 이사장 선출 절차 ▲정관에 따른 법인 운영 여부 ▲회비 수입 및 집행, 사용용도 ▲목적사업 수행 정도 등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 사안에 따른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방침을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덕선 이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12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8일간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시교육청은 이덕선 이사장이 허가받은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선출됐다며 이사효력은 물론 대표권 효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 교육청은 또 한유총 소속 회원 대다수가 유아교육에 사용해야 할 유치원 교비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유총은 연평균 6억 2000만원의 일반회비와 4억 5472만원의 특별회비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 설립목적이 담긴 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4898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전국 사립유치원장 3000여명이 활동하는 SNS 단체대화방의 개설 주체를 한유총으로 보고, 그 안에서 불법 정치후원 독려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전 임원진들의 수천만원대 회비 횡령·배임 정황을 포착했다며 전임 이사장 등 5명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전했다.

아울러 단체대화방 운영, 교직원 집회 동원 등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유총, "판단 오류·추정 불과·부동의" 반박

한유총은 이 같은 시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전 임원진들의 회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먼저 이덕선 이사장의 대표권 효력이 없다는 시교육청 주장에 대해 "인가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로 2016년 정관을 개정했고, 그에 따라 이사 및 이사장을 선출해 문제점이 없다"며 "시교육청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회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수납해 총회로 입금하는 형태이기에 개개인의 회비 납부 형태를 알 수 없는 구조"라며 "한유총 목적사업 등을 볼 때 교비에서의 회비 지출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근직원 4명, 사무실 임차료, 이사회 총회 및 연수 등에 운영비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목적사업에 직접 투입한 사업비만을 엄격하게 떼어내 수치를 나타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NS 단체대화방에 대해서도 "최초 개설자가 누구인지 연합회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주인이 없는 곳으로 지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누군가 정치후원 등을 독려했다고 할지라도 개인 주장일 뿐 연합회와는 무관하다. 연합회는 특정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사장 선출 무효 등 자의적 해석에 따른 주장이 대부분이다. 단체대화방 관련해서도 (교육청이)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한유총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 조사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배임 의혹 당사자들은 현 이덕선 이사장 체제 임원이 아닌 온건파 성향의 전임 임원들"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이덕선 이사장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