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조성 예정인 대규모 택지지구에서는 이제 사립유치원만의 특화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면적 100만㎡이상 택지지구 내 유치원을 모두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하기로 하면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란 지난해 9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뜻한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이 이에 해당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통합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한다. 학교와 별도로 지을 경우 유치원 용지를 조성 원가의 60%로 공급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발표될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따라 모든 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하겠다는 기조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방과후학교 및 돌봄서비스, 통학버스 운영, 짧은 방학기간 등 사립유치원이 가진 장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등 교육선택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 유아교육계 한 관계자는 "민간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선호하는 학부모들도 많다"며 "이번 발표는 교육 수요자인 부모와 아이들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