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 文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 관련 세미나서 일제히 비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문재인정부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반대 방향으로 갔었다"며 "문재인 대통령 딸도 외고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요즘 대통령 딸과 관련한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딸은 부산외고를 다녔고 딸의 자식은 동남아시아 소재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정부가 뭘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간섭하려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한데 특히 교육분야에서 심각하다. 진보교육감들의 정책도 마찬가지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이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자사고·외고 폐지가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는 지역의 균형발전, 국부 유출 방지, 지나친 하향평준화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정부는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사고·외국어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 자사고·외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변질되면서 고교 서열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진보성향인 14명이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적극적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성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장은 "관주도형의 교육행정은 학교현장을 획일화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국가 개입의 부작용과 관주도형 교육행정의 폐단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도교육청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 존중과 공동 협력을 통해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