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가 정부를 상대로 보육시간의 표준화와 그에 따른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만 3~5세 아동 공통 보육·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을 위한 지원비가 6년째 동결되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실종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어총 영유아·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시간의 표준화, 표준보육시간에 따른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 안정적인 지원이 근본되는 보육체제 개편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누리과정은 대한민국 127만 6000여명의 만 3~5세 아동에게 국가가 공정한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통 과정"이라며 "57만 1000여명의 만 3~5세 어린이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지금 누리과정비용이 6년간 동결됨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실종되는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실정을 알렸다.

이어 "더욱이 어린이집 유아들은 유치원 유아들에 비해 차별적 지원을 받고 있고 교사들 역시 턱없이 낮은 처우개선비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달라는 보육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과 개선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비현실적인 보육료로 영유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육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요구는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영유아를 제대로 기르고 가르칠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고 그에 걸맞은 비용을 보육료로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맞춤형 보육제도'의 전면폐지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보육의 질 개선, 학부모 만족도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보육재정 절감'의 목적으로 변질돼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저하시키는 원인이되고 있다"며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표준보육시간 확립과 표준보육료 현실화 등 보육체계 개편에 충실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누리과정비는 2013년 20만원(아동 1인당 지원단가)에서 22만원으로 오른 이후 6년째 동결 상태다.

앞서 정부는 2012년 법을 제정할 때 누리과정 비용 인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누리과정비 단가를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점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