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여당과 교육당국의 ‘한유총 패싱’과 여론 왜곡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유총은 그동안 교육부에 사립유치원의 운영 현실을 무시한 ‘유치원3법’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과 관련 협의점을 찾기 위해 수차례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과 대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친정부 성향의 소수 사립유치원 신생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수렴하겠다는 모습이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27일 한사협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1월에는 당 지도부가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사협을 초청한 것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이 이를 증명한다.

3170곳 개인 유치원이 회원으로 있는 한유총은 우리나라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이다. 반면 이달 1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한사협은 회원 수 51곳에 불과하다.

개인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논하면서 우리나라 민간의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 대부분이 속해 있는 한유총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친정부 성향의 소수 단체만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정부 뜻대로 사립유치원의 전체 여론을 왜곡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 조희연 교육감 면담 이후 친정부 성향 한사협 설립..한유총은 ‘법인 취소’ 압박

한사협은 현 한사협 박영란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만나 면담을 한 이후 일사천리로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사협의 사단법인 설립을 이달 11일자로 허가했다.

때를 같이해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법이 발견 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조사착수 이전부터 ‘법인허가 취소’ 발언부터 운운한 것은 조 교육감 스스로 한유총의 해체 목적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한유총 실태조사시 문제가 발견된 전임집행부 중 상당수 인사가 한사협의 회원이라는 것이다. 즉, 동일한 사람에 대해 한쪽에서는 문제있다고 비난하고 한편에서는 정책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도 현재 한유총이 처한 현실과 닮은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은 여론을 수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는 파트너로 삼고, 눈 밖에 난 단체는 탄압하는 공권력이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논란과 무엇이 다른지 정부 당국은 반드시 해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