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연일 시끄럽다. 시교육청이 지난 11일 교원 인건비 등을 조건부 지원하겠다는 공문(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기준 변동 사항)을 일선 사립유치원에 내려보내면서다.

공문의 요지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원비 인상률 1.4% 준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의향서)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교원기본급보조금 등 4가지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유치원 자율 결정사항이다. 원비 인상률과 관련해서도, 교육당국이 교원기본급보조금이나 원장 수당 등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을 제한하는 데 따른 보상 성격이었다. 게다가 에듀파인 또한 현재 법률상 강제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나서 법률에도 없는 제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공문대로라면,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대다수는 올 3월부터 최대 65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교사 급여의 약 3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일선 유치원교사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며 교육청 항의방문에 나서는 등 즉각 반발했다.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길들이기식 몽니에 애꿎은 교사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원장들은 "교사처우개선비는 '조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교육청이 이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 원장급여에 대한 패널티는 감수할 수 있지만, 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금까지 볼모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국의 독단 행정을 비판했다.

인건비 삭감 공문 소식을 전해 듣고 12일부터 교육청 항의방문 중인 한 교사는 "교육청 공무원으로부터 '원장을 설득하면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이는 우리를 교사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다른 교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장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경찰까지 대동하면서 대화하자는 교사들을 막아서고 화장실도 맘 편히 못 드나 들게 했다. 정치적 협박의 희생양이 됐다. 교사로서의 자존감, 사명감이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토로했다.

항의방문에 동참한 한 원장은 "교육청은 시의회 의견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의회로 넘기고 있고, 시의회는 교육청이 결정할 일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봉급을 볼모로 한 횡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원장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겁박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교사-원장 간 이간질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유아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역 유치원 원장·교사들은 오늘(14일) 오후 연이은 교육청 항의방문에 나선 뒤 15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비상식적인 교육행정을 비판하는 침묵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