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공성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서 발언
한유총 "민주공화국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민간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 장관은 20일 "오는 3월1일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 유치원이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 측은 에듀파인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사유재산권 침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을 민간 개인설립 사립유치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유 장관은 이전에도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엄정대응' 카드를 자주 사용했다.

교육부는 앞서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올해 적용 대상은 전국 581곳 유치원이다.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측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애초 국공립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맞게 개발된 에듀파인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수 없고, 사용하기도 복잡하다는 주장이다.

유 장관은 그러나 "사립유치원 측의 에듀파인 거부 움직임에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부는 에듀파인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의 미도입시 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에듀파인 적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교육청을 통해 시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하겠다. 감사까지 거부한다면 형사고발까지 할 것"이라며 "집단휴원·페원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불법이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른 사립학교와는 달리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오로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