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총궐기대회에 긴장한 정부.."엄정대응" 전방위 압박
유치원 총궐기대회에 긴장한 정부.."엄정대응" 전방위 압박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2.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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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립유치원 생존권 수호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기관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에듀파인 사용거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관련 기관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에듀파인 사용거부 입장을 재차 밝히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자 정부 각 관계기관 수장들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한유총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총궐기대회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장 회의'를 열고 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정 차장 등은 이날 '엄정' '단호' '엄정 제재'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에듀파인 거부행위를 비롯해 집단휴원과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상 모두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립유치원단체(한유총)가 집단휴원과 폐원 등 (각 유치원의) 자유로운 사업을 구속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나 위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차원의 대응도 예고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명백한 세금탈루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와 비리신고 결과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가 나오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25일 집회에 대해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관계기관 수장들의 이같은 발언은 한유총이 25일 국회에서 열기로 한 총궐기대회에 따른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폐원에 돌입할 경우, 그 책임에 대한 화살이 자칫 사태 해결을 못 한 정부로 쏠릴 수 있어서다.

한유총은 앞서 전날 '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당시 "사립유치원의 몰락은 곧 유아교육이 무너지는 일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며 "25일 집회는 교육부에 의해 유아교육이 사망선고 받았음을 온 국민에게 선포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이 교육 당국에 있음을 알리는 자리"라고 취지를 소개했다.

한유총 한 관계자는 "총궐기대회 예고에 정부가 많이 긴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집회는 불통 교육부에 대한 항거이자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정부는 겁주기식 발언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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