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은 매서운 큰 추위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냉혹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운집한 2만여 유아교육 종사자들은 유아교육의 사망선고식을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가 좋아 유아교육을 우리 인생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쳐 일해 왔습니다만, 교육부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하였고, 이에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망선고식을 하고자합니다.

민주당과 교육부는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유치원교육 현장은 황폐화되고, 학부모와 교사간의 신뢰는 붕괴되었으며, 상호간 의심과 갈등과 대립만 양산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비리 프레임으로 덧씌워 결국 생활적폐로 낙인찍었습니다. 

이번 유아교육 사망은 명백한 고의적 타살입니다. 박용진과 유은혜 그리고 좌파집권당에 의한 타살입니다.

저 무도한 자들이 무엇에 대해 사망선고를 했습니까?

첫째는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사망선고를 했습니다. 120년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맡아서 키웠습니다. 그에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특정감사로 범죄자로 취급하더니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교육감, 경찰청장을 동원하여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헌법23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30억원이 넘게 투자된 자산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없다고 하며, 이제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에도 형사처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어 폐원하고자 해도 폐원도 못 하게합니다.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는 이 나라 유아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릅니다. 능력도 다양하고 관심분야도 다양합니다.  유아기에는 이러한 다양한 아이들에게 맞춤형 개성교육으로 자존감있고 주도적이며 자율적인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불가능하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사립유치원을 말살하고 국공립유치원 주도정책은 필연적으로 획일적인 탁아소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능력이 없어 국가에 의존하는 시대는 사람이 먼저인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노예의 길을 가는 사회입니다

셋째는 부모로부터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의 사망선고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교육을 통해 공산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 비용을 책임질 수는 있어도 자녀유아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은 부모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학부모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유치원입니다. 조만간 초,중고등처럼 유치원도 학부모선택이 아닌 국가가 배치하는 퇴행이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향후 급속한 세계화 추세와 4차산업혁명은 우리 자녀들이 옆집 아이가 아닌 미국, 중국, 세계의 아이들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치열한 도전과 경쟁의 시대!! 우리 아이들은 아마 전쟁하는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등교육으로 키운 인재로 과연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사립유치원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을까요 ? 왜 그들은 이렇게 집요하고 전쟁하듯이 사립유치원을 못 잡아서 안달일까요?.

나는 교육부장관 입에서 무관용, 엄정대처, 형사처벌, 처벌이란 말을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이게 교육부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반대로 교육부장관이 미래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교육부 장관이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는 대화제의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잘 못 가르쳐서, 교육기관으로 가치가 없어서 폐원하라고 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동등한 조건에서 공사립간 경쟁에 져서 학부모의 외면으로 폐원한다면 원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의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사망선고당하는 것은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이후 일제 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해온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어린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을 획일화하여 강제로 한 가지 교육만을 강요하는 것은 전 세계에 비민주주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 사회주의를 반대합니다. 자율적인 교육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일제 강점기 만들어져 제도적인 혁신이 없이 학교에 대해 슈퍼갑질만 해왔습니다. 현재 사립초중고는 사실상 생명줄을 교육부가 잡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을 초,중,고등,대학처럼 정부지원금으로 옭아매고 노예처럼 부리길 원합니다.

좌파들은 이미 전교조를 통해 초,중,고,대학교는 지배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을 장악하여 어릴 때부터 좌파이념교육을 통해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 주겠다고 국민들을 선동하며 사립유치원에 비리프레임을 씌워 유치원과 학부모를 갈라치기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독재에 맞설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비리로 너덜너덜해졌으며 우리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장님들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냥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부와 정치인들이 당연히 국가발전을 위해 아이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등은 이미 사립유치원장들을 교육자로 보지 않고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률 하에서는 아무도 정상적으로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가혹한 법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운영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요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아 교육할 수 없으니 국가가 모두 맡아서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미 교육자로로서 우리 마음과 영혼은 죽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더 이상 교육을 강요한들 정상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릴 감정여유조차 없습니다. 떠나고자 하는 사람 더 이상 추해지지 않게 떠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총 이사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만 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마음과 몸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