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0여년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책임져온 사립유치원계가 '유아교육 사망'을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의 민간 유아교육계 탄압이 극에 달하면서다.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5일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유아교육법령 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불통 교육부' 행태를 성토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3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또 홍문종·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이경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도 동참했다.

검은색 복장의 참석자들은 '유아교육 사망선고 더이상은 못참겠다'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을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110년 유아교육 유은혜가 다 망침다' '불통장관 불량장관 유은혜는 퇴진하라' '개인설립 유치원이 공공기관 웬말이냐'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목소리를 정부를 규탄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강제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원장의 유아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이감 등의 내용이 골자다.

한유총은 이 개정안을 민간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탄압하고,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을 '학교'라는 명분으로 몰수하려는 악법으로 규정한 상태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사립유치원은)120년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맡아서 키웠다. (정부는)그에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특정감사로 범죄자로 취급하더니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교육감, 경찰청장을 동원하여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선고를 내렸다"면서 "유치원을 더 운영할 수 없어 폐원하고자 하면 폐원도 막는다. 자유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도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유총 관계자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을 말살하고 '교육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불통 정부를 규탄하는 자리"라며 "오늘 총궐기대회는 '사립유치원 생존권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