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5일 "국민 누구도 이 정부에 유치원 경영권을 빼앗고, 사유재산권을 몰수하는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집회 참석 이유를 설명한 뒤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남의 재산 마음대로 빼앗는 그런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도 된다고 그 누구도 당신들에게 그런 권력을 준 적이 없다"고 거듭 정부의 독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좋다고들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 자본주의 원리 이니냐"라며 "공정한 사회 운운하는 이 정부가 불공정 경쟁을 촉발하고 있고, 그 불공정 속에서도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살아남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탄압하면서 국공립이 더 낳은 평가를 받는 것을 마치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가 지원금과 보조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돈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정부가)세금으로 생색내면서 마치 대단한 것을 주는 양 국민을 길들이고 국민을 국가권력의 노예로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작은 실수나 문제를 빌미 삼아 재정권을 빼앗고 멋대로 하는 것이 이 정권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국민에게 진심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유치원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시정하면 될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권과 국민 자유를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헌법정신에 따라 나라를 운영해달라고 권력을 맡겼는데 그 심부름꾼들이 국민이 맡긴 그 임무, 그 위임의 법을 벗어나 제멋대로 행사한다면 이것은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정부의 후안무치와 이중성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분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고 분노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학부모로서 부탁드린다. 마녀사냥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은 자정작용을 통해 거듭나되, 근본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울 것을 응원한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교육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