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총궐기 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석, 연대사를 통해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협회도 의료기관 강제 지정제를 통해 지금의 사립유치원처럼 그동안 정부로부터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금 사립유치원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100%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이 자신의 자본으로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최 회장은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며 “개인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으로 설립한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개인의 자본으로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하느냐?”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공공성을 이유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강제)도입하겠다는 것은, 그것도 시행령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공공성을 위해 일하니까 공무원 개인의 가계 가정의 수입지출에 대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공무원들한테도 에듀파인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부당한 현실을) 명백히 알고 있는 침묵하는 국민들이 수없이 많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위협과 탄압에 굴복하지 말고, 반드시 싸워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켜내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최 회장은 “소중한 사유재산, 개인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 교육당국을 향해서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위협하고, 탄압하고,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최 회장은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조사로 협박하고, 경찰청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고, 교육청이 강압적 위협을 하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것이냐?”며 “지금 정부는 누구보다도 민주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아무리 지난한 과정이라도,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자와 대화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자유 민주적 리더쉽”이라고 연일 강경 처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국가권력의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국민과 언론을 향해 정확한 사실을 인식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지금 사립유치원이 겪는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만약 지금 정부 편에서 박수를 치는 국민이 있다면, 다음으로(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될 순서는 바로 지금 박수치고 있는 국민 그 자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정확히 사실을 인식해 주시고, 언론인은 양심과 전문인의 식견으로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정확한 사실보도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