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8일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새학기 유치원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ㆍ독선적 행정에 대하여 우리는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때까지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끊임없이 대화요구를 하고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화를 거부하고 거짓주장과 여론왜곡으로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000여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현재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이를 준수한 가운데 투쟁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한유총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었다. 우리의 투쟁이 투명성 강화 반대로만 비추어 져서는 안된다"며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 동의 등의 내용은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유총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 보상 없는 공교육시스템 편입 중단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무상 유아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획일적인 누리교육과정 폐지 ▲유치원 3법 폐지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이다.

한유총은 "지난 120년 동안 국가를 대신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막중한 책무를 책임져 왔던 민간의 유아교육현장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은 정부만 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자유로운 환경하에 아이들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청을 외면한 채 탄압을 지속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한유총은 끝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송구스런 말씀드린다"며 "정부의 결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아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나은 교육서비스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불가피한 개학연기 투쟁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