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 연기 두고 입장차..바른미래, 양측에 사태해결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과 관련해 정부와 대치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새 학기 개학 무기한 연기를 주장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구두논평에서 "뚜렷한 원칙 없이 개원을 연기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시점에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을 겨냥해 "학부모나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원이 연기되는 상황이 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유총은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개원을 하고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교육부가 한유총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 갈등의 유발자'가 된 형국"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불통 교육정책과 그 갈등관리 능력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를 두고 이 원내대변인은 "순서가 틀렸다"며 "총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한유총과 교육부 양측 모두를 비판하며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유총이 교육부와의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잡은 것은 방법부터가 틀렸다"면서도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가 나서서 '엄정 처벌'을 주장하는 것 역시 교육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런상황에서 아이가 배울 것이라곤 학부모와 아이와 같은 약자를 볼모로 잡는 법과 자기가 다니는 유치원을 멸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아이들이 '처음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비뚤어지는 길뿐인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지금 당장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한다"며 "한유총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더 이상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상식적이고 건전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