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유아교육법령 등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투쟁 수위를 '개학연기'에서 '폐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태 진전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대화 요구를 거부한 채 이른바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불법적 탄압을 지속한다면 준법투쟁(개학연기)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장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유은혜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한유총은 이날 "우리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음에도 전격 수용했다"면서 "사립유치원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마치 사적 이익만을 위해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에듀파인 수용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학연기 선언과 함께)적법하면서도 민주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며 "유은혜 장관은 유아교육발전과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 없이 입만 열면 엄단, 고발, 무관용, 강경 대응만 말한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간 정부가 행한 유치원 대응 사례를 열거하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자에게 2억원의 현상금을 준다고 광고한 것은 유치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잠재적 범죄자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의 에듀파인 미도입 유치원에 소속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보조 중단 방침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정부의 강제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등의 상관이 없는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갑자기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한유총은 특히 개학연기 선언과 관련해 "수입일수 180일을 지키면서 준법투쟁을 하겠는데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협박하는 것이 우리를 교육자로 대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차에 걸쳐서 교육부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갔음에도 문전박대당했다"며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명시되어있는데 (유은혜 장관은)봉사자는커녕 최소한의 소통도 없었다. 아마 교육부 장관은 우리를 교육자로 보기보다는 개, 돼지로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화를 거부한 교육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며 "교육부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한유총은 "준법 적인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 수를 조작해 아주 극소수만이 참가한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거짓행정과 그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임기응변식 거짓 보고는 국민에 대한 기망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다. 계속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디 유은혜 장관을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