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확대는 차별” .. ‘유치원 완전무상보육’ 공약 증가 
“국공립 확대는 차별” .. ‘유치원 완전무상보육’ 공약 증가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8.03.19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맞서 일부 예비후보들 차별없는 무상보육 주장
이달 6일 대전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남충희 바른정당대전시당위원장.
이달 6일 대전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남충희 바른정당대전시당위원장.

국공립유치원 원아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체 유치원생들의 무상보육이 가능하다는 민간의 연구결과가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번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치원 완전무상보육’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아래>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달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중 하나로 유치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 신설,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만 5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실제 국공립유치원 신설에 들어갈 5조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투입하면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힘을 모아 유치원의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영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차별 없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고 무상급식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이달 입장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정부의 공립유치원 40% 확충에 사용될 예산의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지원비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또한 도내 유치원의 완전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그 서비스도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예비후보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시장 예비후보도 자신의 첫 번째 정책구상 시리즈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다.

남 예비후보는 이달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공립 유치원에 당첨된 원아들과 같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에게도 동등한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생만 누리고 있는 무상교육 혜택을 모든 유치원생이 누릴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유치원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예비후보에 따르면 대전에는 전체 271개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은 98개원이고 사립유치원은 173개원이다. 

한편,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국공립유치원 취원비율을 40%까지 늘리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 원아들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민간의 연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경제학·법학 박사)는 최근 논문에서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시 국가총비용은 연간 6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완전무상보육 실현에는 5조 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유치원이 잘 뿌리내린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이면서도 균등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나머지 60% 원아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폐쇄를 불러와 민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결국엔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교육공무원과 공립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