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원아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체 유치원생들의 무상보육이 가능하다는 민간의 연구결과가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번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치원 완전무상보육’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아래>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달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중 하나로 유치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2600학급 신설,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만 5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실제 국공립유치원 신설에 들어갈 5조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투입하면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힘을 모아 유치원의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영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차별 없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고 무상급식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이달 입장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정부의 공립유치원 40% 확충에 사용될 예산의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지원비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또한 도내 유치원의 완전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그 서비스도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 예비후보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남충희 대전시장 예비후보도 자신의 첫 번째 정책구상 시리즈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다.

남 예비후보는 이달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공립 유치원에 당첨된 원아들과 같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에게도 동등한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생만 누리고 있는 무상교육 혜택을 모든 유치원생이 누릴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유치원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예비후보에 따르면 대전에는 전체 271개 유치원 중 공립유치원은 98개원이고 사립유치원은 173개원이다. 

한편,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국공립유치원 취원비율을 40%까지 늘리는데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 원아들의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민간의 연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경제학·법학 박사)는 최근 논문에서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시 국가총비용은 연간 6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완전무상보육 실현에는 5조 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 유치원이 잘 뿌리내린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이면서도 균등한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나머지 60% 원아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폐쇄를 불러와 민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결국엔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교육공무원과 공립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