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교육정책 수립"..당정청, 올 하반기 국가교육위 출범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당정청, 올 하반기 국가교육위 출범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3.1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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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국가교육 비전 제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한정애 의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 정책위의장, 유 장관, 김해영 의원.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한정애 의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 정책위의장, 유 장관, 김해영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권·정파를 초월한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이달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3월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상반기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직무 독립을 수행하게 된다.

구성은 당초 계획했던 15명의 위원을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2명 등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2명 포함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 등으로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안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게 했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선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국가 인적자원 정책과 학제, 교원, 대입 정책 등 교육정책의 골격이 되는 핵심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기능을 수행하며 지원과 조정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업무도 부여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 사무의 단계적 지방이양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의 교육위 이관 △고등·평생·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 집중 등의 업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 2030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경 국가교육위원회 의장은 "국가교육위는 교육 시스템의 핵심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와 자율, 권한에 대한 밑으로의 이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다원화된 결정 주체를 잘 네트워킹해서 온 국민의 뜻이 모아지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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