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 교육청 지침 수용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권한을 가진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초 중단하기로 했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비롯한 재정지원을  재개하기로 3일 결정했다.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권역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고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비 인상률 (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 의향서 제출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치원에 교사 처우개선비(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 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 등을 올해부터 주지 않기로 했었다.

이에 반발한 유치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파장이 컸다. 온건파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청 지침을 적극 수용하는 대신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요건 중 하나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참여의향서 제출'로 낮추고 △유치원비 인상률 (1.4%) 준수 △에듀파인 도입 또는 도입 의향서 제출까지 마친 서울 사립유치원에 교사 처우개선비를 비롯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중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인 원아 200인 이상 대형유치원 49곳이 모두 도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서울시의회와 처우개선비 지급 재개를 검토해왔다.

단, 새로 처음학교로에 참여의향을 밝혔더라도 지난해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100곳에는 학급운영비를 비롯해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은 중단한다. 이는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각 사립유치원에 내린 공문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