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유·초·중등 교육분야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 자율형사립고 논란 등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총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제110회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교육정책·현안 등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초·중등 교육분야 권한의 지방 이양 반대가 핵심이다. 현재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분야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대학과 직업교육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능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적인 지방 이양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회적·교육적 대화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도 촉구하기로 했다. 교총은 "최근 자사고 논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혼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논란 등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법정주의와 현장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의 교원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교총은 "최근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요건 완화 추진, 투표조작까지 벌어진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 그리고 교사들이 직접 교장을 뽑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검토 등 교원들의 상실감과 혼란을 초래해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인사정책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기질 대책 마련 촉구 △교육관련 법 시행령 제정시 학교현장 의견 수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촉구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등도 결의문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