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절반씩 부담?..부담되네"..고민 빠진 교육감協
"고교 무상교육 절반씩 부담?..부담되네"..고민 빠진 교육감協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4.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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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 반발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 정리 난항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감들이 지난 3월14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가진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습. /뉴스1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감들이 지난 3월14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가진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습. /뉴스1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당초 11일 고교무상교육 재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로 했지만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짊어져야 하는 재원 부담이 늘어 일부 교육청에서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 방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본래 지난 10일 오후 발표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미룬데 이어 두 번째 연기다. 협의회 관계자는 "늦어도 내일(12일) 오전 10시까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는 데는 재정지원 마련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각 교육청의 입장을 한데 모으기 쉽지 않다. 일부 교육감들은 당정청이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을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안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입장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청 쪽에서 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무상교육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정청이 제시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시행 가능성과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계속해서 입장문 정리를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등학교 수업에 필요한 돈을 국가가 대신 지원한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에만 38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전면 실시때는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교 전 학년 시행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9466억원(47.5%), 교육청이 9466억원(47.5%) 등을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1019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지금보다 0.8%포인트 가량 올린 21.33%까지 상향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예산을 늘리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줄 경우 '제2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며 "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예산당국을 비롯한 정부도 교육청의 부담을 나누는 재원 마련 방식을 다시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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