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장 검증해달라"..강제해산 결정난 한유총의 당부
"정부 주장 검증해달라"..강제해산 결정난 한유총의 당부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9.04.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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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자료사진.
사립유치원 자료사진.

2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실상 강제해산 결정을 통보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언론에 "정부 주장을 검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언론인께 당부드립니다'는 제목의 당부 글을 기자들에 배포했다.

당부 글에는 지난해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원인과 과정, 결과를 설명하며 진실되고 공정한 보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유총은 "우리나라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평균 원비는 53만원,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세금으로 투입되는 교육경비는 100만원(정부기관 발표 98만원, 민간연구 114만원)이 넘는다"고 현재의 유아교육 실정을 알렸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사립보다 두 배 많은 돈을 쓰면서도 국공립은 방학이 한 달이며 통학차량 운행도 거의 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시간도 짧아 맞벌이 학부모들은 엄두도 못내는 곳이 국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라고 국공립유치원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절반 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나눠지며 우리 아이들을 키워왔다. 정부지원 한 푼 없이 유치원 설립비용부터 존망까지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져야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연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라고도 주장했다.

한유총은 "2조원 가운데 1조6000억원 누리과정비용은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학부모에게 주는 유아교육경비 지원금"이라며 "학부모가 교복지원금으로 교복을 산다고 해서 그 돈이 정부가 교복가게에 주는 재정지원금은 아닌 것과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교사 기본급보조금(2500억원)이나 학급운영비( 800억원) 등도 국가가 사립유치원 원비를 국공립유치원 원비(원아 1인당 세금으로 투입되는 교육비용) 절반 수준으로 묶어두기 위해 보상 성격으로 주는 돈이니 사립유치원 지원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자료사진.

한유총은 "이 정부는 마치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며, 세금도둑인 것 마냥 누명을 씌우고 '생활적폐'라고 낙인찍었다"며 "정부 주장의 진실을 검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 사립유치원이 변해야 한다는 질타와 비난에 동의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립유치원은 부단한 자성과 자구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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