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한유총 허가취소로 공안정국 마침표 찍어"
"文정권, 한유총 허가취소로 공안정국 마침표 찍어"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9.04.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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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논평 내고 정부 비판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서울시교육청이 민간 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강제해산 결정을 내리자 자유한국당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민노총은 되고 한유총은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공안정국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3월 4일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의 이날 결정을 전한 뒤 "물론 학생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극단적 투쟁은 비난받아 마땅했다. 때문에 한유총 역시 투쟁 첫날 전격적으로 투쟁 철회를 선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무총리를 필두로 교육부총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동원해 명단공개, 행정처분, 감사, 형사고발 등의 위협에 나서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했다"며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수사해서 감옥 보내겠다'는 겁박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文정권은 오늘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로 공안정국 조성의 마침표를 찍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참으로 잔인무도한 정권"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공정하지 못한 잣대를 꼬집기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처럼 잔인한 정권 아래서도 폭력과 불법투쟁이 용인되는 조직이 있다. 바로 민노총"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담장을 때려 부숴도, 공권력과 언론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도 모두가 용인되는 세상이다. 文정권과 민노총이기에 가능한 세상"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 세상의 잣대가 한유총에는 적용될 리 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았고, 정권의 정책에 반기들고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반나절 투쟁의 대가치고는 너무도 잔혹한 결과다. 민노총은 가능하지만 한유총은 안 되는 것이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씁쓸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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