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지방교육재정은 연평균 5.3%씩 증가해 12조원 가량 늘었지만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의 양적 확대가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으며 향후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지표 추이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7년 지방교육재정은 연평균 5.3% 증가하는 동안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평균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은 정부가 교육 활동 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관련 예산으로 유·초·중등교육 예산, 평생 및 직업교육 예산, 교육일반 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한경연이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약 53조3000억원이었던 지출액은 2017년 6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5.3% 증가율을 보였다.

이 기간동안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3000원에서 28만4000원으로 연평균 6.2%씩 늘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도 연평균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경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교육재정 투입이 늘어나면 교육여건이 좋아져 사교육비 지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에선 지방교육재정이 사교육비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 중에서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항목 중에선 노후설비 개선을 포함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항목이 연평균 11%로 가장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어서 교육복지지원은 연평균 8.3%씩 증가했다. 반면 교과운영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에 대한 지출은 연평균 3.0%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의 교육지표가 분석 기간 동안 개선된 것은 지방교육재정 투입결과이기보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 영향이란 주장이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증대가 교육지표개선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일방적 확대는 지양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