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헌안에 교권을 담기 위한 교사 청원(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기본권인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원 목표는 20만명 이상이다.

교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려면 가장 상위법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교권 존중'이 명시돼 있지만 하위법의 한계상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교원들이 교권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권침해 사례는 증가 추세다.

교총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2006년 179건에서 2016년 572건으로 10년 만에 300%나 증가했다.

교총이 개정을 요구하는 건 교원지위 법정지위를 명시한 헌법 제31조6항이다.

해당 조항은 현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교총은 여기에 교권을 넣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현장교원들도 헌법 내 교권의 명문화를 바라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일 발표한 '교육분야 헌법개정 관련 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헌법에 교육관련 조항으로 추가돼야 할 것을 묻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75.6%가 '교권 관련 내용'을 꼽았다. 

이번 청원운동 과제에는 교권 강화 3대 법안의 국회통과도 포함했다. 교권 강화 3대 법안은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복지법 등이다.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교육감이 이를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고발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의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교사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교원평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총은 4월20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후 결과물을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