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 보호"..관련 법안 발의
유성엽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 보호"..관련 법안 발의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9.05.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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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보호 마스크 지원 등 영유아와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와 어린이는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폐 기능에 영향을 받고 심혈관계질환과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는 물론 어린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 놀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정한 추경 예산 중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예산은 1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은 380억원이다”며 “보급대상이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로만 국한되어 있다. 학생들과 영유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성엽 의원 외에 장정숙·최경환·김종회·김광수·이용호·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천정배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장정숙·김종회·김광수·정인화·윤영일·황주홍·박지원·조배숙·최경환·이용호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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