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학생인권센터 권고…"각종 비위로 학생인권침해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공항공사와 손을 잡고 김포국제공항 인근 학교에 통합놀이터 조성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 /뉴스1

서울 초·중·고교의 학생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서울공연예술고에 시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서도 서울공연예술고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권고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감사에서 확인된 비위가 학생들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은 3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한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보장을 위한 예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시행 △권고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이다.

김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이번 권고 조치를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는 학생들을 술자리나 사적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해 논란을 일으킨 학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교장(전임 교장)이 학교회계를 부당집행하고 학교건물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이유로 학교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관련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고 학생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은 조회수 470만을 넘기도 했다. 해당 교장은 지난달 퇴직해 물러났다.

이번 김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에서도 일반고 대비 3배 넘는 수업료(분기당 약 123만원)를 받으면서도 학생들에게 낙후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테면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방음·환기시설이 미비해 주민 민원과 학생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해 진행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학생인권교육센터 권고에 대해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인 6월9일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조치결과는 권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조 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감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공연예술고 비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피겠다"고 했다. 또 "상처받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