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기간 연장' 공감
당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기간 연장' 공감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9.05.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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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문제 등도 논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특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특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안정적 확보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당정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기간 연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담당자들 함께 간담회를 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기간 연장 문제를 비롯해 7년째 동결 중인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기간 연장과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누리과정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사회적 낭비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된 국가 차원의 교육·보육으로, 재원 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이 대립하는 '보육 대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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