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교육부가 유아교육 공공성강화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매입형유치원'이 민간일자리 강탈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교사 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몰라라'식 입장을 취하면서다.

매입형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부지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등에 소재한 사립유치원을 교육당국이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뜻한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의 하나로 매입형유치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40곳을 매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매입형유치원 공모에 나선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은 공모에 앞서 공립유치원 배치여건, 기존 유치원 시설여건, 통학 안전, 교육환경 적합성 등 사립유치원 매입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 계획을 내놨다. 희망 시 원생을 승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육 핵심 주체 중 하나인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교직원과 관련해 정부는 '매입형유치원의 경우 공립유치원이기에 공무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입장 발표만 한 상태다.

매입형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유치원을 떠나야만 한다는 이야기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모 조건으로 (사립유치원에)관련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및 민간 유아교육계는 그러나 이 같은 당국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원지역 한 유치원 교사는 "매입형유치원은 경험있는 교사들을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고용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치원을 상대로 조치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우선한 책임전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민간 유아교육계 관계자도 "민간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도 고용승계 의무라는 게 있는데 교육당국이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민간 일자리를 강탈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기존 교직원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매입형유치원 자체가 기존 단설유치원 규모로 추진되는 점에서 이번 40개 유치원 공모 과정에 '실직'이라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수는 수백여명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