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신동근·기동민 국회의원 등 참여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모습.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모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교문위 간사), 신동근(교문위원), 기동민(보건복지위원)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어총 김용희 회장, 이재오 민간분과위원장(누리과정특별위원장), 이남주 국공립분과위원장, 김인숙 세종자치시연합회장, 고성희 민간분과상임부회장, 김종필 한어총정책연구소장이 패널로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및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누리 과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부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 앞서 유은혜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의 강화를 어떻게 예산과 정책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올해 예산부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부와 기재부의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의견을 내는 유의미한 자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국회의원은 "사실 누리과정 내용을 교문위소관이라 잘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이 부분은 법논리보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정책과 예산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동근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추진해주신 한어총 이재오 민간분과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기동민 의원께서 인사말씀에 잘은 모르지만 이라는 말씀은 어린이집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3세~5세 누리과정 비용은 교육부와 기재부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을 잘 대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통의 창구가 나뉘어 있어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도 매우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를 떠나서 만 3세~5세 어린이라면 똑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격차 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유치원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다르게 처우 개선비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는 부분 등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힘든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누리과정 비용 부분은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현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권지영과장은 "현재 누리과정 비용 22만원은 충분한 비용이 아니며 40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며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격차 해소, 시·도 교육감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어총 패널의 다른 의견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5세 어린이 60만여명(45.9%)의 5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비용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수당, 건강한 급간식 제공을 위한 적정 재료비 등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누리과정 보육료 속의 급간식비 포함, 교사 처우개선비 등 별도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큰 차이와 더불어 기본 운영시간 등 보육료 외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