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 사실상 허용...교육청에 "학습권 보호" 요청
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 사실상 허용...교육청에 "학습권 보호" 요청
  • 이인희 기자
  • 승인 2019.06.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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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교원·공무원 해고자 공동기자회견에서 해고자 원직 복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 징계 취소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교원·공무원 해고자 공동기자회견에서 해고자 원직 복직,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 징계 취소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늘 12일 대규모 연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상 이를 허용했다.

10일 교육부는 전교조 전국 교사결의대회와 관련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거부 문재인정부 규탄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평일인 수요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하루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야 참여할 수 있다. 사실상 '연가 투쟁'의 형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를 100%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최우선이 학생들 학습권 보호이니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공문은 연가 투쟁에 대한 대응을 시·도 교육감에게 넘긴 것이어서 사실상 이를 허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시간표를 조정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연가 신청을 허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4명이 진보성향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이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 신청을 막을 가능성은 적다.

문재인정부 들어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대규모 연가투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017년 12월15일 첫번째 연가투쟁 때는 교육부가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6일 연가투쟁 때는 이번처럼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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