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모여 교원수급정책 등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육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지방교육 재정전략회의는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분야 대응방향을 별도 세션으로 다룬다.

지난 4월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이다. TF에서는 출산율 급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28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기존 전망보다 3년 앞당겨진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각 부처 1급 실장이 참여한다. 이달 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 분야 대응'을 발표한다. 교육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 정책대응 방향'을 공개하고 교육감들과 토론을 벌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안에 대해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만큼 학생수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며 공립초 교사 선발인원을 2018년 4088명에서 2030년 3100~35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를 2030년 225만8000명으로 전망하고 신규채용 감축 규모를 잡았다.
하지만 지난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2030년 180만명으로 급감한다. 45만여명이나 차이가 난다. 통계청 특별추계대로라면 교사 수를 더 줄여하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도 교육청과 재정당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분야다. 지금은 내국세의 20.46%와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낸다. 올해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55조2488억원이다. 교육부 총예산 74조9000억원의 약 74%를 차지한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하면 연간 약 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0.8%p 올려서 21.33%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정당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교육예산을 축소하고 교사 신규채용 규모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한국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 토론 사회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맡았다. 이날 전략회의는 인사말만 공개하고 이후 주제 발표와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유 부총리는 "교육투자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됐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