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판단 받아보겠다는데 파렴치 집단 매도"
"법 판단 받아보겠다는데 파렴치 집단 매도"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6.12 13:27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에듀파인 소송 두고 비난·갈등 조장하는 언론
한 사립유치원 건물 외벽에 부착된 현수막.
한 사립유치원 건물 외벽에 부착된 현수막.

"법치국가에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공권력의 정당성 여부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게 그렇게 비난 받을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재 수십억원을 들여 사립유치원을 설립해 운영 중인 경기지역 한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쏟아낸 에듀파인 소송을 둘러싼 일부 언론들의 보도행태에 대한 토로다.

교육당국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강제 적용하자 일선 원장들이 최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의 통제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 지정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2019년 2월25일 개정 공포)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바로 그 것. 지난달 24일 제기된 이 소송에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반격' '돌변' '후안무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유도했다.

친정부 성향의 특정 언론은 별다른 근거 없이 '(한유총이)자유한국당을 등에 업었다'며 정치적인 문제로 사안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성향의 한 방송사는 '투명회계시스템 싫다'는 문구를 제목에 포함해 마치 소송에 참여한 원장들이 비리를 선호한다는 듯한 인식을 심었다.

애초 사립유치원 사태는 정부와 정치권, 일부 언론에 의해 발생했다. 정치권에 의해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가 공개됐고, 언론은 이를 토대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적폐 집단으로 내몰았다.

정부는 학부모 지원금을 가지고 '해마다 사립유치원에 2조원에 달하는 국고가 지원된다'는 거짓 발표까지 하며 사립유치원 통제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후 사태의 단초가 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비리'라고 칭할 수 있는 사안은 전체의 3~5%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민간 사립유치원 옥죄기를 멈추지 않았다. 자율 선택 사안인 처음학교로(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고, 국공립학교에 맞는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강제하려 시행령을 고쳤다.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던 시기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육부 행태를 두고 공권력 남용이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에듀파인 소송 보도를 접한 민간 유아교육계에서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에 나선 사인 유치원 운영자들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횡포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법치주의를 잘 아는 언론이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행사를 두고 또 다시 '비리·투명 거부' 프레임을 씌워 사립유치원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적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통제와 제재만 가하려는 정부와 그 편에 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언론들로 인해 학부모와 원장 간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장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도 하는데, '공권력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당해도 재산권 침해를 받아도 유치원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옳고 그름은 법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아사랑 2019-06-12 15:47:55
백번 맞는말입니다!!
어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 본인도 처음엔 사립유치원에 관한 언론보도에 아이들볼모로 일삼는 나쁜집단으로 여겼는데 자세히 검토해보니 이런 막가파 날강도 정부와 교육부는 역대 없었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진정한 팩트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큰딸 2019-06-12 16:05:45
처음에는 사립에 많은 문제가 있는줄 알았다. 나중에 개인재산을 몇십억을 들였다고 하니 놀랍고 정부는 어떤일을 하든 개인의 재산은 법앞에 절대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수맘 2019-06-12 16:14:07
사유재산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국공립이나 법인과 같은 규제로 사립유치원이 사라진다면 교육의 다양성, 부모선택권의 자유는 사라지고, 유아교육에 대한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 개인이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창석 2019-06-12 16:18:28
법치는 없고. 선동. 여론몰이. 감정법만 판치는 무법천지 사회가 됬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전근대적 국가로 추락했는지 정말 한탄스럽다.

천사 2019-06-12 16:14:44
공사립은 설립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잣대로 끼워 맞추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온전히 국가 책임하에 모든 운영권을 갖고 있는 공립과 설립부터 개인투자비용으로 또 운영의 손실까지 온전히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립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는 것 부터가 잘못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