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감사 노력 미흡' 주장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뉴스1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뉴스1

사립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대학 감사 노력이 미흡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학을 엄격히 감사해야 할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감사실은 대학을 엄격히 감사하고 법대로 조치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마땅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 감사실은 본연의 업무를 방기해 불법을 자행한 자들이 오히려 법집행을 무시하며 경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이번 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사교련은 특히 교육부의 대학 감사 이후 후속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사교련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가 감사한 32개 사립대 중 모든 대학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지만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건 뿐"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대학 교육기관의 장 등이 교비회계 관련해 부정을 저지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교련은 이번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서명을 받아 1203명이 서명했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서명이 있으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용석 사교련 이사장은 "솜방망이 처벌의 배후에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 달라"며 사학 부정비리가 발본색원되도록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