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교육위원회 자료사진. /뉴스1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을 놓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등 이해관계인은 물론이고 학교와 지역민까지 연관된 예민한 이슈인 데다, 교육 현안은 그 자체로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을 불과 10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터져 나온 민감한 이슈인 탓에 정치권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발표 이후 정치권은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전주에 지역구를 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을 넘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상산고는 전북의 자랑이자, 외부 인재영입의 산실"이라며 "독단적이고 불공정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군산 출신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도 같은 날 정 의원의 뒤를 이어 정론관에서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교평준화 찬성론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진안 출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산고는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수십 년간 미래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다"며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 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어느 지역은 70점으로 자사고가 유지되는 반면, 어느 지역은 79점으로도 폐지된다면 교육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게 된다"며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 과정이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다음 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다뤄질 전망이다.

6월 국회를 소집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의견을 나눴기 때문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자사고 문제로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여야가 합의했었던 현안 질의를 위해 5개 시·도 교육감(서울·경기·인천·충북·전북)이 이날 참석할 예정"이라며 "그들 가운데 김 교육감이 껴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 질의에서 그 부분(상산고 문제)만 질의가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점검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과 이런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이야기를 끝낸 상태이고, 오는 25일 3당 간사 회동도 예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통화에서 "(민주당과)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같은 견해인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사회적 논란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의 교육위 현안 질의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실무협의를 했지만, 한국당 측에서도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한국당의 참석과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도 이 문제를 정부 여당의 교육 정책에 대한 공세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위 현안 질의 개최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육 해체 작업에 이 정부가 드디어 나섰다"며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는 좌파 세력의 교육 해체 플랜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사립 유치원에 이어 자사고, 특목고에 이르기까지, 그 종착은 사립 대학으로 사학 장악에까지 이르는 또 다른 교육의 해체"라며 "이 부분도 국회 교육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