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냈다고 '특정감사' 하라니"..권력형 외압 논란
"헌법소원 냈다고 '특정감사' 하라니"..권력형 외압 논란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9.06.25 16:2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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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도의원,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갖고 에듀파인 헌법소원 사립유치원장 특정감사 요구
헌법소원은 법치주의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 소송이유로 특정감사는 공권력의 횡포 논란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에듀파인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340명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요구하며 논란을 사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에듀파인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340명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요구하며 논란을 사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정의당·비례)이 시민단체와 함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용인 교육 시민 포럼, 상상 교육 포럼 등 시민단체와 지난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듀파인 시행령 무효소송을 제기한 167개 사립유치원장과 에듀파인 위헌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립유치원장 등 340명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명령이나 법에 대해 헌법 소원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인 동시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 

정부의 명령 또는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관에 ‘특정감사’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 합법적 권리행사에 대한 탄압, 혹은 보복의 수단으로 공권력을 사용하라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관리 감독하는 도의회 교육위원이라서 더욱 그렇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해당 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의원이 특정감사를 요구했다면 외압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더구나 입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 도의회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평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합동기자회견을 한 것은 맞지만, 헌법소원을 낸 유치원 원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라는 내용은 그날(기자회견 당일) 처음 들었다”며 “성명서 내용도 그날 처음 보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특정감사 요구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구든 헌법적 권한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서도 “모르겠다...내 의견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사립유치원 관련 경기도교육청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 의원 등은 경기도교육청이 내부 공익제보 시민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도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과의 유착 제보를 건넨 내부자의 제보가 사실을 왜곡한 허위 제보라고 파악, 최근 업무 배제 등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파인 헌법소원 등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는 ▲사립유치원 감사 획대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확대 요구 등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나온 말이다. 

한편, 에듀파인을 적용받게 된 사립유치원 원장 340명은 국가 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 사립유치원에도 정부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의무적용 하는 것이 합당한지 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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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금지 2019-07-09 08:41:14
전국사립유치원 비대위부위원장 (박용환 직업 작가) 후원금 모금 의혹 (악마의편집 )관련기사 왜 내리셨어요? 언론사가 보도하고 셀프 탄압하시나요? 악마의 편집 기사 스스로 인정?아니면 댓글 사립유치원비리3~5억 30억 팩트체크 보도 요구에 부 담느끼심? 왜 비리 제보하고 보상금 받아 아파트사고 결혼하고 노동조합건물 매매하면 대박 이자나요~공공의이익을위해 언론사가 적극 보도 해야지요 ~특히 궁전 반디 약32억 학부모 돌려주라고 보도 해야지요~페이퍼컴퍼니 돌려줘야되는거아시죠?기사 제보했으니 꼭 보도하세요~ 이기사 지우시 마세요~제발~언론사가 자기보도 자기 검열 언론탄압인가? 오보인가? 소설인갸? 한유비 부위원장(집행위원장)박용환 작가님께 확인 하쟈!!!

도와주세요 2019-07-09 08:12:41
한유총 에듀파인 소송기각 되었네요 정의당 송치용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결과를 정확하게 예견 하시고 존경합니다 소송은 국민의 자유이나 패소하는 소송을 왜? 하는지 ?소송비로 유아들 간식질 높여 주시고, 사립교직원 월급 올려 주세요 ~빨짓 그만 하세요 학부모님들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사립유치원 교직원노동조합 만들어 권익위 공익제보 보상금 3~5억 경기도 조례 30억 받아 아파트사고 ,결혼도 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건물 매매 생각이 현실이 될 것같아요 ~화이팅~^^ 홍인기 기자님 송치원 의원님 의정활동 홍보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용~^^

도와주세요 2019-07-01 07:48:36
존경하는 송치용의원님 사립유치원 교직원노동조합결성시 탄압받으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권유린 ,성추행,불량급식,횡령 .등 제보하면 꼭 도와주세오~안태원 시민감사관님 부당한주장하신걸로 아는대? 기레서 어쩌라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