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최종 동의 권한을 가진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 위원들이 26일 자사고 문제를 논의한다.

다른 시도보다 높은 기준으로 전주 상산고를 평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재지정 취소 절차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재지정 취소를 요청하면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5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한다.

전체회의에서는 상산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한 김승환 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의 열띤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평가기준 점수와 평가항목 설정, 평가과정과 내용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의 재량권 행사 범위내에서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신경민, 이춘석, 안호영 등  민주당 의원들도 상산고 재지정 탈락 결정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전북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유성엽 원내대표(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정치권이 조언의 선을 넘어 개입하려는 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전북교육감의 힘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어 상산고를 둘러싼 공방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에 상산고 질의가 몰릴 것으로 본다"며  "(의원들과 시도교육감) 가운데에 낀 단계서 할 말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하나(의 입장밖에 없다)"며 "재지정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담판 지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법 절차를 온당하게 밟아 정해진 권한대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