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내달 3일 총파업..'급식·돌봄 대란' 불가피
학비노조 내달 3일 총파업..'급식·돌봄 대란' 불가피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6.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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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정규직과의 근속차별 해소 등 요구
지난 17일 오전 서울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 모습.
지난 17일 오전 서울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 모습.

초·중·고등학교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임금차별과 신분차별을 해소하라며 7월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에서의 급식 및 돌봄 대란이 불가피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과 공정임금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7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 총 파업)참여를 결의했다"며 "임금과 처우에서 비정규직 신분 차별을 끝내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에 의하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실질적 인상액이 감소됐으며, 학교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임금 실질 인상율은 10.9%에서 6.6%로 줄었다.

또 공무원 9급과 비교해봐도 평균 임금이 64%정도에 불과하고 2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근속 수당 상한제 등 차별이 주어지며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고 정규직과의 근속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기본급 209만원으로 인상 △근속수당 4만원 조기 실행 △명절휴가비·상여금 정규직과 동일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업무와 상관없는 잡무도 과도하게 요구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장 딸 청첩장 주소의 라벨지를 만들어야했고, '실무사'가 아닌 이름으로 호명됐으며, 각 교실에 정규직 교사들의 요구로 다과를 나르는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다음달 3일 역대 최대 인원인 10만명이 동원돼 전국 규모로 파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만개 이상의 학교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의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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