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르기 수사 믿는 국민 없어"…한국당, 전날 김상곤 前교육감 고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에 대해 "사회교과서 (개입 관련 검찰의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 과장 A씨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꼬리자르기"라며 "이 일을 일선공무원이 했다고 하면 소도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이 일을 어떻게 일선 공무원들이 결정했겠나. 그렇게 믿는 국민들 아무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 신문고에 올리고 그것으로 여론을 형성한 이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다고 한다"며 "김한표 의원이 나서 우리당이 어제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교과서를 전부 몰수·수거해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학자의 양심을 짓밟은 것에 대해 최소한으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역사를 흔들려는 이 정부의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최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 역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사태를 보면 이번 정권은 조작이 DNA화 되지 않았나 우려하고 있다"며 "집필자 동의도 없이 모든 과정을 조작했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43만명 학생들이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 사람들은 전임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적폐'라고 하면서 전·현직 공무원 17명을 수사한 바 있다"며 "앞으로는 정치 보복 칼춤을 추면서 뒤로는 조직적인 조작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래놓고 실무진 3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끝내겠다고 하는 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수정·보완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정할 내용을 정했음에도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도록 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 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재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기 위해 B씨에게 "관련 민원이 있으면 수정하는데 수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알고 지내던 교사에게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내도록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