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 교육감에 이양" 주장
이재정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 교육감에 이양" 주장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6.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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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협동조합유치원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7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 '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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