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29일 “지금의 누리과정처럼 정부가 교육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열린 한국유아정책포럼 제6차 세미나 자리에서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아이의 교육은 다양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자녀의 교육선택권은 학부모에 있고 이러한 선택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립유치원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은 사립유치원을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는)국공립유치원 원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 원아에는 1인당 29만원만 지원하는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건물 짓는 비용의 절반 예산이면 모든 아이에 대한 무상교육이 가능한데,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증설만 고집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탄식했다.

이 회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부당한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은 정부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이나 학교법인과는 명백하게 다른데도 (정부는)사립학교재무회계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유치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을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이는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해 공무원 수를 늘리려는 명분쌓기용 ‘사립유치원 때려잡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조승연 카이스회계사무소 대표의 '사립유치원 감사 현황과 대응방법', 이일주 국립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사립유치원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대책' 등의 주제발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현장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 및 원장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