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교육부 등의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이학재 의원은 3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두 사람을 포함해 총 109명이 서명했다.

검찰은 최근 2018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수정·보완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정할 내용을 정했음에도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도록 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 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A·B씨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했다"며 "교과서 무단수정 과정을 지속해서 은폐하기 위해 직권남용 및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부당 행위를 해왔다.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교육부 하위 공무원들만이 자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단 불법수정 과정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초등학교 국정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 및 대상으로는 △2018년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수정‧보완 전 과정에서 상부기관 및 유관기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 △청와대, 교육부, 수정에 참여한 집필자, 출판사, 심의진 등 관계자 △사건과 관련해 규명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또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 하고, 정수 18명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