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연대-교육부, 실무교섭 파행..'2차 총파업' 가능성도
학비연대-교육부, 실무교섭 파행..'2차 총파업' 가능성도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7.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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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 자료사진. /뉴스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간 실무교섭이 파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3~5일에 이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점쳐진다.

10일 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세종 모처에서 임금 등 처우와 관련한 학비연대-교육당국 간 실무교섭이 교육부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지난 3~5일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임금 집행 주체인 시도교육청 교섭단이 교육부의 교섭 참여에 난색을 표했고, 교육부는 불참했다. 결국 교섭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비연대는 교육부가 참여할 때까지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교육청 실무교섭단은 임금을 집행하는 실제 사용자가 교육청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교육부의 교섭참여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파업 이전 지난 2일 진행된 긴급교섭에는 시도교육청 교섭위원에 더해 교육부 관계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했었다.

학비연대는 10일 오전 교육청 실무교섭단을 만나 교육부의 교섭 참석을 다시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교섭은 낮 12시20분 폐회됐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섭 조건과 타결을 결정하는) 심판 역할은 아니지만 성실교섭의 징표로 참석하는 것이 맞다"면서 "오늘도 교육부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교섭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참석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학비연대는 교섭이 시작되면 파업 이전부터 주장했던 기본급 6.24% 인상과 임금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에 맞추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학비연대는 전날 교섭이 파행되자 교섭장 복도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학비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11일 인천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직접 교육감들을 만나 교섭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원 부담 주체인 교육청 측에서 교육부의 교섭 참여에 난색을 표했다"며 "교육청과 학비연대간 입장이 정리(교육부 참여)되면 실무교섭 테이블에 동참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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