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의혹 제기자에 법적조치"

조광희 교육위원장(사진 중앙) 기자회견 모습.
조광희 교육위원장(사진 중앙) 기자회견 모습.

'경기도의원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오보' 결론났다.

당시 외압 행사 도의원으로 지목된 조광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양5)은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부도덕한 도의원' 오명을 씌운 시민단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 비호 외압 도의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논란은 SBS보도로 촉발됐다. SBS는 지난 5월 <8시 뉴스>와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의원도 비리유치원 감싸기.. 외압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경기도의회 A의원이 지난 3월 경기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감사결과를 거론하며 다른 조치 방법은 없는지 문의했고, A의원이 도의회에서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을 관리하는 교육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직원들은 부담이 됐고, 외압으로 느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외압 보도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9일 조 의원을 둘러싼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 SBS에 정정보도를 결정했고 SBS는 23일 '교육위원장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보도 후 자체 감사에 나섰던 도교육청도 이번 사안이 조 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감사보고서에 수록하기로 했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앞서 교육위원회 회의자리에 참석해 "시민감사관의 행위는 공익제보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자체조사 중간결과를 밝힌 바 있다.

SBS 정정보도 캡처.
SBS 정정보도 캡처.

조 의원은 "SBS의 보도는 비록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정면으로 언급한 것이었기에 교육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저는 보도 이후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어떠한 전화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양 호도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금까지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날 SBS에 허위 제보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삭제했다며 '사실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언론에 '외압 제보'를 한 시민감사관이 본인이 주장한 외압과 다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지웠다는 것.

조 의원은 언론보도를 이유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일삼은 동료 도의원과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의와 진실을 위해 양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할 시민단체와 공당(정의당)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아니면 말고 식' 일방적 주장과 악의적 여론몰이에만 함몰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 보도를 이유로 사퇴를 종용하고, 저의 사적영역을 마음껏 유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제가 피해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함께 진실된 사과를 묻겠다"며 "특히 이번 의혹 제기가 지방의회의 건전한 견제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모든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실추시킨 민주주의의 중대 위협인 만큼 더더욱 엄격히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