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에 뿔난 자사고, '소송제기·조희연 퇴진' 추진
지정취소에 뿔난 자사고, '소송제기·조희연 퇴진' 추진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8.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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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입생 모집 강행 예고
서울 숭문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서울 숭문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정취소 확정 통보를 받은 8곳을 포함한 서울 21개 자율형사립고들이 내년에도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제기 후 자사고 구성원들과 함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퇴진 운동도 벌이겠다고 했다.

서울 21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의 연합체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6일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통지에 따른 서울 자사고의 대응방안 및 일정'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자사고 측이 제기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다음 달 5일 이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내년에도 자사고로서 입학전형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교연은 "7~8일쯤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오는 20일쯤 (자사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는 자사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자교연은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강행한 조 교육감에 대해서는 자사고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들이 연대해 그의 퇴진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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