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방침 철회 촉구..조희연 교육감 상대 법적 대응 예고

송정중폐교반대공동대책위원회(송정중공대위)는 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정중 폐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송정중폐교반대공동대책위원회(송정중공대위)는 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정중 폐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구 내 송정중·공진중·염강초를 폐교하고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인근의 마곡2중으로 통합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송정중 구성원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규탄을 넘어 학교 폐교 확정 시 법적대응도 예고했다.

송정중폐교반대공동대책위원회(송정중공대위)는 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송정중 폐교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송정중공대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일주일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1991년 개교한 송정중은 내년 2월 말일로 폐교된다. 인근 공진중·염강초도 같은 시기 문을 닫는다. 이후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마곡2중으로 통폐합된다. 이번 통폐합은 마곡지구 건설로 인한 학생 유입 가능성, 구도심 내 세 학교 학생 수 감소 예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진중 측은 폐교에 동의했고 염강초 측은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통폐합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송정중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기자회견 개최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의 주된 이유는 부당한 폐교 추진 절차다. 송정중공대위 측은 "이번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폐교를 사실상 정해놓고도 이를 미리·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송정중이 조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라는 점, 게다가 폐교를 추진하면서도 올해 혁신학교의 거점학교이자 우수 혁신학교 격인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한 것도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송정중공대위 측은 "어째서 혁신학교 전도사인 조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없애려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력 대응도 예고했다. 송정중공대위는 "이번 폐교 진행 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요청,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해 폐교 확정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피해학교 주체들과 연대해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중공대위는 "조 교육감은 송정중 폐교 억지행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된 송정중 폐교 절차를 다시 조사하고 송정중 부당 폐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송정중공대위와 교육청간 대치상황도 벌어졌다. 송정중공대위 측이 이번 폐교 절차의 부당성을 설명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 기자실로 향하려 하자 교육청 측이 이를 막아서면서다.

송정중공대위 측은 "기자실을 찾아 송정중 얘기를 설명하려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왜 개방하지 않는 것이냐"며 "그러고도 진보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원인들이 교육청에 진입했을 때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한 것"이라며 "교육청 측과 사전조율도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