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의원, 초·중·고 학비 공개 관련 법안 발의

서울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 연간 학비가 500만~800만원대로 조사됐다. 서울 사립초 가운데 연간 학비가 가장 비싼 곳은 한양대부설 한양초등학교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8학년도 서울지역 38개 사립초등학교 수업료 현황'에 따르면, 한양초 연간 수업료가 837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촌초(800만4000원), 영훈초(765만원), 경복초(761만4000원), 리라초(759만6000원) 순이었다.

서울 사립초 연간 학비는 모두 500만원을 넘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연간 수업료를 받는 신광초가 516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 의원은 이날 초·중·고등학교 학비 공시를 위한 이른바 '초·중·고 학비 공개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학비를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초·중·고등학교는 공시 대상이 아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초·중·고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산정근거'를 추가해 초·중·고도 학비를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안이 교육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