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시행 놓고 더민주-한국 또 공방
고교무상교육 시행 놓고 더민주-한국 또 공방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8.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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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 어려워 단계적 시행" vs "총선용 의심 차라리 전면시행"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교무상교육 예산마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스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교무상교육 예산마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 시행 시점을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계적 시행은 총선용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차라리 내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 심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같은 이름의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긴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시행하자는 내용이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법안은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과 함께 곽 의원의 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예산을 추계해보니, 약 6000억원 정도면 충분히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있다"면서 "벌써부터 510조원에서 530조원의 수퍼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6000억원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법을 발의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은 좋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고, 도깨비방망이를 두드린다고 예산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금방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각 교육감과 기획재정부 또한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정살림도 예산 계획을 짜듯, 나라살림도 이러한 계획을 짜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이) 셀프로 안건조정 신청을 했는데, 기존 고교무상교육 추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9월23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소속)은 "고교무상교육 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고, 대상 및 시기만 여야 이견이 조금 존재한다"면서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내달 23일 예정된 안건조정위에서 반드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전면 시행을 위한 예산이) 6000억원 정도라고 하니, 재정 확보 차원의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사립특수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국·공립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중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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